월세 1만원에 보증금 0원, 전남형 만원주택사업 계획 소개

전라남도에서 보증금은 0원, 월세는 1만원에 주택(아파트)을 공급하는 파격적인 주택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사업 착수 후, 2035년까지 도내 행정구역 16개 지역에 약 1000호의 주택을 월세 1만원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전국에서 인구소멸위기 지역이 가장 많은 전라남도가 인구감소의 주 원인 중 하나인 청년인구의 유출을 막고, 유입을 유도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전남도청 만원주택사업 바로가기 〉

이전에 전라남도 화순군에서 시행한 만원 아파트 사업이 1차 모집에서 큰 성과를 거둬 2차까지 진행하는 등 반응이 좋자, 전라남도가 도 단위 사업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전라남도 화순군 만원아파트

다만, 아무리 주택 혜택이 좋더라도 거주지를 옮기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업 대상이 되는지, 조건이 무엇인지, 입지는 어떠할지 등 사업 계획을 사전에 미리 파악하고 미리미리 생각하고 준비하시면, 모집 공고 이후 발 빠르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발표한 만원주택사업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만원주택사업 대상자격

청년 인구 유입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기에, 신청 대상은 청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청년이면서 신혼부부인 경우에도 물론 가능하며, 주택면적 할당에서 더 좋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전남형 만원주택사업 발표 - 전라남도 도청 제공

정식 공고 발표 전이라, 청년의 나이제한이 구체화되진 않았으나, 공공주택 특별법에서는 청년의 나이를 만19세~만39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조례에 따르면 청년은 만18세~만45세입니다. 두 가지 나이 제한 기준을 조율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공공임태주택 자격과 만원주택사업 자격 조건은 흡사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자격이 되면 만원주택사업 대상에도 적합할 가능성이 높으니, 마이홈 포털에서 공공임대주택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공임대주택 자격확인 바로가기 〉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의 제한 보다는 폭넓게 청년을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라남도 화순군에서 진행한 만원주택 2차 모집 청년 대상은 만18세~만49세로 규정하여 신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20~30대는 당연히 신청 가능하며, 40대의 경우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큰 예외없이, 혼인 신고 7년 이내의 부부를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큽니다. 더불어 소득 조건이 반드시 있습니다. 청년의 경우 월 소득 300만원 초반대 미만, 신혼부부의 경우 연간 합산 소득 6000천만원 미만인 경우로 설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2. 주택면적 및 조건

만원주택이라고 협소한 원룸, 투룸 정도가 아닌 전용면적 84제곱미터, 60제곱미터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전용면적 84제곱미터는 32평형, 60제곱미터는 17평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청년 단독가구 대상으로는 17평형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며, 84제곱미터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보증금 0원 월세 1만원

두 주택 모두 특별한 조건 없이, 보증금은 0원입니다. 보증금 전 금액을 도에서 지원하며, 월세는 1만원입니다. 모집 공고 후 신청 예치금은 발생할 수 있으나, 100만원 이하일 가능성이 높고, 입주하게 되면 관리비나 공과금은 당연히 별도입니다. 월세 1만원 포함 관리비와 기본 공과금을 포함하여 월별로 실제 주거비용은 10만원 내외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전라남도는 전용면적 협소에 따른 신혼부부와 아이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년층과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평면 유형의 주택으로 대폭 개선하여 도입할 계획입니다.

 

3. 거주가능기간

경우에 따라 최소 4년에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보통 기존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계약 후 최초 거주기간은 2년이지만, 전라남도의 만원주택사업은 최초 거주기간이 4년입니다.

신청 후 당첨만 되면, 4년간 총 48만원의 월세로 거주이전 불안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매우 파격적인 주거 혜택입니다. 더불어 신혼부부의 경우, 아이를 출산하면 기간이 3년 연장됩니다. 최대 10년 거주할 수 있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아이 출산에 따른 기간 연장은 2회만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신혼부부가 2명의 자녀 출산 계획이 있고 만원주택에 당첨되어 거주한다면, 32평 아파트에 보증금 없이 10년 동안 월세 120만원만 내고 살 수 있습니다.

 

4. 만원주택사업 규모

전남형 만원주택은 도 내에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된 16개 군에 2035년까지 순차적으로 공급됩니다.

전라남도 내 인구소멸위기 16군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하는 지역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1. 장성군
2. 영광군
3. 영암군
4. 화순군
5. 담양군
6. 신안군
7. 진도군
8. 완도군
9. 함평군
10. 해남군
11. 강진군
12. 장흥군
13. 보성군
14. 고흥군
15. 구례군
16. 곡성군

매년 약 100~200호씩 공급될 예정으로 2035년까지 약 1000호의 주택이 공급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비용과 관리조직 운영 등 총 2천893억원 규모의 주거복지 정책입니다. 사업비는 도비와 광역소멸기금으로 활용되어 착수 후,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 사업지원

전라남도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속 가능한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남형 청년주택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조례에는 청년주택사업 지원 근거, 입주자격 및 기간, 월 임대료 등을 명확히 성문화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혼란을 없애기 위해 도와 도의회가 협력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월 1만원 임대료를 변함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재원 마련을 위한 기금도 조성합니다. 전라남도는 현재 한옥발전기금을 약 530억 운용 중인데, 여기에 추가로 150억 원을 출연, 총 680억원 규모의 가칭 ‘청년주거안정 및 한옥 기금’을 전국 최초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라남도에서 발표한 전남형 만원주택사업 계획 정리였습니다.

사전에 파악하여 본격적인 모집이 공고되면 발빠르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